김앤현 법률사무소

법률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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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창립 30주년 기념 법률구조 우수사례 경연대회 - 대상, 대구지부

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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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경연대회 - 대상, 안양출장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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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경연대회 - 금상(속초출장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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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경연대회 - 대상(서울 중앙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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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고려인 후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고 싶어요(대전지부_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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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- 금상(수원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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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법률구조 우수사례(서울동부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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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- 금상(청주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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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- 대상(서울서부지부)

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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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- 은상(의정부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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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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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한 경우, 매도인의 해제 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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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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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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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채권

가맹점계약상 ‘판매지역권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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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지상물매수대금 지급전까지 계속 점유·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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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

대한법률구조공단
상담사례계약

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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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계약

예금계약의 성립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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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민사소송

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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